박근혜 당선인이 취임 후 5년간 고용률을 OECD 평균 수준인 70%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렇다면 박 당선인의 고용률 70% 공약은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OECD기준 고용률은 64.2%다. OECD 기준은 15~64세의 취업자만 집계에 넣는다. 참고로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고용률은 15세 이상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지난해의 경우 59.4%를 기록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현재 64.2%의 고용률이 5년내 70%가 되기에는 잠재성장률에 맞는 실질성장과 월평균 50만명 이상의 취업자수 증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용률 70%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는 높아야 가능하다.

현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한국은행이 밝힌 대로 3.8%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질성장률은 지난해 2.1%로 전망된다.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의 50%를 약간 웃도는 수치에 불과한 실정이다.

재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3% 내외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실질성장률은 3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우리나라도 오는 2017년이면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점차 줄어든다는 점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취업자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50.1%의 여성과 청년층 37.2%를 취업현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사실 70%라는 수치는 정부가 지난 2010년 10월 발표한 국가고용전략에서 나왔다. 당시에는 2020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했는데 박 당선인 공약에서는 3년이 앞당겨졌다. 더욱이 당시 70%의 고용률 달성 목표에는 비정규직도 대거 포함돼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현재 분위기와도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