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이번 건의서에서 ‘최근 경제환경이 경기부진 장기화와 성장잠재력 저하로 인해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성장중심의 경제정책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과 발전의 기업생태계 조성, 수출과 내수시장의 균형있는 발전을 향후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상속세제를 현실화할 것을 건의했다. 가업상속세 부담이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장수기업을 육성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최소사업 영위기간, 고용유지의무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율 확대(70%→85~100%), 공제한도(최대 300억원) 폐지를 통해 세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인하기 위한 세제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R&D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업력 5년 이하의 창업 중소기업 중 R&D 활동이 활발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R&D 비용의 일정비율을 적자가 발생한 다음연도에 바로 환급해 주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장려세제’를 도입할 것과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시장 침체가 건설업뿐만 아니라 연관산업 침체, 가계부채 문제 등을 야기하고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거래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감면 재시행 등 부동산 세제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이어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도 주장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사라지는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의 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과 수도권 공장설립 제한, 대기환경 측정기기 의무 부착 등 적용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 관련 정책자금을 증액하고 회사채 보증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대기업 성장을 위해서도 세제와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고급 전문인력을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업 경쟁력 확보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개혁도 요구했다. 상의는 역대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시장친화적인 규제개혁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주장하는 한편 기존에 대한상의가 정부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 추진단을 현장중심의 민관합동 규제개혁 조직으로서 유지·확대 운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강조했다. 우리나라 고용률은 63.9%로 OECD 평균인 64.8%보다 낮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도 OECD평균인 61.8%에 크게 못 미치는 54.9%에 수준이라며 청·장년층과 여성의 근로기회 확대를 위해 기업 자율적인 정년연장 분위기 조성과 임금 합리화, 가족친화경영기업 지원 강화 및 보육인프라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고졸청년 인턴제 및 채용 확대, 능력중시 임금·승급제도 정착 등으로 고졸취업 풍토를 확산시키고 중소기업 체험프로그램 확충과 고용알선 시스템 등으로 중소기업 빈 일자리를 채우는 등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자금조달 여건 개선, 해외진출 지원 강화 등 지방기업의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근무 R&D 인력에 대한 소득세 공제혜택 등을 통해 우수인력이 지방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남북경협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애로 해소, 개성공단 확대 발전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북한의 전력·교통시설을 개선하는 등 북한 인프라 확충과 북한의 에너지와 자원개발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건의서는 ‘서비스산업 육성’, ‘수출지원 강화’, ‘신성장동력 육성’, ‘남북경협 활성화’, ‘환경규제 개선과 에너지분야 신산업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새정부에 바란다’ 전국상의 회장단 긴급설문…“최우선 해결과제는 경기활성화” 63%
회장단 58% “세제지원, 경기활성화에 가장 큰 도움”…지속성장 위한 역점과제 “중소·중견기업 육성” 61%
한편 대한상의는 새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14만 상공인을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71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현안과 새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긴급 설문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회장단은 새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경기활성화’(63.4%)를 첫손에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일자리 창출’ 11.2%, ‘부동산시장 활성화’ 9.9%, ‘환율안정’ 9.9%, ‘가계부채 해소’ 2.8%, ‘물가안정’ 1.4%, ‘기타’ 1.4%의 순으로 응답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과있는 대책으로는 ‘세제지원’(58.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재정 조기집행’(32.0%), ‘금리인하’(8.0%), ‘추경편성’(2.0%)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대한상의는 “경기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고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현 경기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전국상의 회장단은 대부분(97.2%)이 ‘최근 국내경기가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보통이다’ 1.4%, ‘좋다’ 1.4%> 또한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도 33.8%에 달했고, <‘2.1%~2.5%’ 33.8%, ‘2.6%~3.0%’ 31.0%, ‘3.1%이상’ 1.4%> 경제성장률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이 3년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도 68.6%에 달해<‘2년 내에 저성장에서 벗어날 것’ 31.4%> 우리경제가 지금의 어려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부가 지속성장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회장단의 60.6%가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이어 ‘신성장동력 육성’(45.1%), ‘내수시장 확대’(28.2%), ‘규제 완화’(26.8%) 순으로 답했다. <‘세제 및 노동제도 개선’ 12.7%, ‘연구개발 지원’ 7.0%, ‘기타’ 2.8%, 복수응답>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활력을 높이는 경영환경 조성과 성장·복지의 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수출·내수의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나라안팎 경제여건이 어려운 때 출범하는 새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에 이번 건의가 도움이 되고 더 나은 미래한국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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