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말기인 한해동안 평년보다 많은 노동관계법 단속 강화조치와 함께 파견근로자보호법 단속 강화 조치가 불거졌고 대선을 통해 각 정당 대선후보들은 앞 다투어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 법제화 추진을 공언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던 한해였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 대우에만 국한하여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역량을 제외하고 전략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전문화된 업체에 아웃소싱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제도임에 분명한데도 일시적이고 근시안적으로 법안을 양산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한국은 아웃소싱이 발전한 미국이나 일본 및 싱가포르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이므로 민관이 함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협의체와 토론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사용기업과 공급기업 그리고 근로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발전적이고 실천적인 관계법이 만들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무한한 성장과 끝없는 나락의 갈림길에 서있는 국내 아웃소싱업계에 던지는 의미도 사뭇 크다고 하겠습니다. 산업화시대에 원가경쟁력 지상주의에 익숙한 나머지 제 살 깎아먹기 식의 무리한 견적과 입찰관행은 동종업계가 반드시 지양해야할 일이며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제안으로 사용기업의 니즈를 만족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성과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웃소싱은 자본주의에 근본인 경쟁력과 노동력 분산의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차별화 해소에 근거한 무리한 법제화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HR아웃소싱업계도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과감히 정부에 건의하고 관민이 함께 노력하여 아웃소싱 범위의 개선, 노사관계 불안해소, 임금시스템의 개혁 등 사회적 합의와 같은 큰 틀의 변화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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