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산업 실태 조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최대 화두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 출범에 대해 업계 종사자 42%가 ‘아웃소싱 산업이 침체될 것’이라고 답해 올 한해 업계 성장에 적신호가 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마트 사태 등 불법파견과 관련해 ‘현행 파견 관련 법제가 오히려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며 파견 허용 직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웃소싱타임스가 업계 종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웃소싱 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업계 종사자 42%는 신정부 출범과 함께 ‘아웃소싱 산업이 침체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12%는 ‘성장한다’라고 답해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와 비슷한 성장을 전망한 의견도 46%에 달해 박근혜 정부 5년기간 동안 파견, 컨택센터, 경비업 등 주요 아웃소싱 산업 발전은 예측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파견직종 확대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60%가 ‘파견 허용 직종을 전 직종으로 확대해야한다’, 23%가 ‘일부 직종을 추가 확대해야 한다’고 답해 현행 법률이 기업의 고용 유연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32개 업무에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사용사유ㆍ기간제한 등을 내세워 파견근로자 활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유지 의견도 13%(25명), 축소 의견 4%(8명)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한 관계자는 “국내 파견근로자 비율이 전체 임금 근로자의 0.4% 수준임을 감안하면 파견근로자를 적법하게 쓸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지나치게 좁혀놓고 있다”며 “기업에서 정규직만 쓰라고 정부가 강요한다면 글로벌 기업과 어떻게 경쟁할 것이며, 장기적인 구조적 불황은 어떻게 대응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파견 허용 직종을 추가한다면(복수응답)’이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89명(36%)이 ‘생산 및 제조 관련직’을 선택했으며 ‘영업 및 판매 관련직은 72명(30%)’, ‘운전 및 운송 관련직45명(18%)’이 뒤를 이었다. 건설(8%), IT(5%), 방송 및 연예 등 문화관련직(3%)도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파견업을 비롯한 아웃소싱 산업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정부 지원 사항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33%가 ‘파견 허용 직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고용 유연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 관련법을 친기업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23%에 달해 정규직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는 국내 고용 관련법에 대한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공공기관의 최저입찰 폐지(19%), 중소기업 범위 재조정(16%) 등이 있었다.

인재서비스업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현행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과 관련해 일률적인 잣대에서 벗어나 내부관리자수(34%), 연간순이익(29%), 총 근로자수(21%), 연간 매출(16%) 등 다양한 기준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매출액과 근로자 수 등 외형 규모만 기준적용 되고 있어 우리 업계의 일정 규모를 갖춘 리딩기업군은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으로서의 정책 지원 및 제도적 혜택에서 원천 배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파견기업의 경우 전체 매출의 95% 내외가 인건비와 4대보험, 장애인 분담금등 법정비용으로 순지출되고, 나머지 5% 이내가 일반관리비와 서비스 수수료로 충당되는 저수익 구조임을 감안해 관련 법안을 새로운 기준에 의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