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법 제정 추진”
방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비정규직에 대한 남용과 차별은 좋은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만들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남용과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바꾸겠다”면서 “공공부문부터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파견을 확실하게 없애고,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방 장관은 “‘고용촉진특별구역’의 지정요건 완화 등을 통해 경기침체ㆍ산업구조 조정 등으로 인해 상시화되고 있는 정리해고로부터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최대한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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