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업들의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밝은 전망이다.

새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침에 따라 많은 기업이 이미 정규직 전환 작업을 마쳤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국내기업 420곳을 대상으로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40.3%(238곳)가 이미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을 마쳤다고 응답했다.

또 나머지 31.9%는 전환을 검토 중이며,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대답은 26.5%에 불과했다.

이는 기업 10곳 중 7곳이 이미 정규직 전환을 마쳤거나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 그동안 불안한 세월을 보내야 했던 많은 비정규 직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의 비정규직-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조치가 금융권과 유통기업 등을 중심으로 발맞춰 진행되면서 민간부문에서도 동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년 60세 의무화에 대해서는 입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정부가 2017년부터 정년 60세를 시행한다는 방침에 대해 기업의 63.8%는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48.1%)거나 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15.7%)고 대답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정책은 수용 가능하다(50.2%)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28.6%)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현재 휴일근로는 주당 12시간까지 허용되는 연장근로 한도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강화정책은 정규직 채용보다는 적법도급과 처우개선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강화정책 대응계획으로 적법도급을 위한 업무공정 개선(67.9%)을 가장 많이 꼽았고, 도급금액 인상(9.3%), 정규직 채용(8.3%), 비정규직 대체(5.7%), 사업장 밖 도급으로 전환(5.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우선돼야 할 정책으로 인건비 지원제도 확대를 통한 기업 고용 촉진(33.5%), 합리적 최저임금과 유연한 임금체계 도입(23.3%), 인력양성·제공(13.6%), 비정규직·사내하도급 사용규제 완화(11.2%) 등을 제시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은 근로자 보호와 기업의 경영 현실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지만 많은 기업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먼저 노사자율로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을 풀어나가도록 유도하고 기업의 고용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