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미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이 '두가지 문제만 해결된다면 한국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엔저와 통상임금 문제에 따른 한국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해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GM은 지난 2월 한국에 향후 5년간 80억달러를 투자해 아시아 지역 디자인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통상임금은 법정 수당의 산정근거가 되는 임금으로 현재 국내에서 상여금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3월 대구의 한 시외버스 업체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정기 상여금이나 근속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데서 논란이 시작됐다.
고용노동부가 앞서 '정기상여금 등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내린 것과 상반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통상임금이 바뀌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장·야간·휴일에 근무하는 초과수당이 달라지게 되며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가 잦은 현장 근로자가 많은 자동차 제조업과 조선업체가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집단소송에서 노조가 승소하게 되면 근로자는 연봉을 높여받을 수 있게 되지만 기업체로선 엄청난 인건비 부담에 짓눌리게 된다.
실제 대법원 판결 이후 현대·기아차, 대우조선해양[042660] 등 각 기업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고 이에 따라 재산정한 수당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특히 한국GM의 경우 현재 퇴직자와 사무직 근로자 등이 제기한 3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이고 현재 노조가 1만명의 생산직 근로자를 대리하는 집단 소송을 준비중인 상황이다.
르노삼성도 복수노조의 하나인 금속노조 르노삼성자동차지회가 2011년 11월 야간·휴일근무 수당 관련 소송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3년치 임금 소급분을 포함해 국내 기업들이 일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38조5천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 자동차와 조선업체가 올해 소송에서 패소해 통상임금을 재조정할 경우 일시적으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올해 예상 이익의 20%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맥쿼리증권의 추산 결과도 나왔다.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등 3개사가 일시 환급해야 할 비용만 2조5천억원이 넘고,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미포조선 등 4개 조선업체도 5천6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GM도 통상임금 문제에서 패소할 경우 일시 환급해야 할 비용이 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보금이 적은 중소기업들에게는 통상임금 문제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영업적자가 계속돼 보유 현금자산이 28억원에 불과한 한 업체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일시에 110억원의 부담을 져야 해 파산이 불가피하다.
산업계는 이 문제가 일시적인 비용부담으로 끝나지 않고 급격한 임금인상 효과로 노동생산성을 계속 악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15∼20%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간 국내 기업들이 통상 5% 안팎의 기본급 인상률을 적용했던 것을 고려하면 3∼4년분의 인건비 상승 부담을 한꺼번에 안게 되는 셈이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임금 생산성이나 노동 생산성이 확 떨어져 신규 투자를 막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통상임금 문제를 당연히 받아야 할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통상임금을 법원 판결에 따라 현실화하면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일자리도 나눌 수 있다'며 '고용부는 기존의 잘못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바로잡아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