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 작업도 시작돼 오는 11월 퇴출 기업이 나온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경북 구미의 대구은행 구미영업부에서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구조조정 대상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채권단은 1천806개 대기업 중 549곳을 세부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건설사, 조선사, 반도체업체, 디스플레이업체 등 36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40여곳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취약업종의 실적 악화와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고, 올해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까지 취약업종으로 선정돼 평가대상이 584곳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최 원장은 "구조조정 대상이 늘었지만 지난해와 달리 D등급보다는 C등급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평가가 기업의 '퇴출'보다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절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 36곳 가운데는 C등급이 15곳, D등급이 21곳이었다.
최 원장은 "워크아웃은 기업의 회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워크아웃이 개시되기 전 금융사가 대출을 회수하는 등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4월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00억원을 넘는 대기업의 신용위험 평가 검사에 나서 구조조정 대상 선정 작업을 벌여왔다.
C등급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채권단과 워크아웃 약정을 맺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다. D등급은 채권단 지원을 받지 못해 자율적으로 정상화 추진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된다.
2009년에는 79개사, 2010년에는 65개사, 2011년에는 32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매년 한 차례씩 정기 신용위험 평가를 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구조조정 대상을 정하는 관행도 바뀌게 된다.
STX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이제는 구조조정을 '연례행사'로 해서는 부실 징후를 제때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기업들의 사정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상시 평가'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을 은행권에 주문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권 신용을 50억원 이상 끌어다 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위험 평가는 7월부터 시작돼 10월까지 실시된다.
지난해에는 97개 중소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갔지만 올해 들어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더욱 어려워 대상 기업이 100개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기업 구조 조정을 유도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올해 말에 만료됨에 따라 연장을 추진 중이다.
법을 연장하거나 상시화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국회의 반대가 거셀 경우 워크아웃 신청 주체를 기업 뿐 아니라 주채권 은행까지 추가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만료 시한이 다가와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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