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전국 3,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7월 17일부터 두달간 ‘지자체 및 일선행정기관의 기업활동 규제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세무서, 지방 노동청·환경청 등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청이 평가대상이다.
대한상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업규제를 풀어도 일선 지자체와 행정기관의 비협조로 현장 규제개혁의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실제 중앙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했다가 지자체 조례나 공무원의 재량행위로 투자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어 “이번 조사는 기업규제 해소에 소극적인 지자체를 가려내기 보다는 적극적인 지자체를 발굴하고 격려해 기업지원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며 “조사결과는 10월경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규제 전반에 대한 기업체감도, 규제집행 기관의 관행이나 행태,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등을 파악하는 한편 규제개선 모범사례 발굴을 위한 기업인 심층면접, 관련 지표 분석을 통한 지역간 규제개선 노력 비교 등도 진행된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현장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노력과 더불어 지자체 등 일선행정기관의 지원이 중요하다”며 “기업지원 우수 지자체에 대해 재정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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