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년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발표했다.
문체부의 내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5.7%(2336억원)가 증액된 4조338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예산 2조2837억원에 기금 2조547억원이며 올해 본예산(4조1048억원)보다 5.7%(2336억원)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문화예술 부문이 1조3335억원으로 올해 1조2024억원보다 10.9%(1311억원) 늘었다. 관광 부문도 13.3%(1462억원)가 늘어 1조2426억원이 편성됐다. 콘텐츠(저작권, 미디어 포함) 부문은 5146억원으로 7.9%(377억원) 올랐다. 체육 부문 예산은 9815억원으로 8.6%(929억원) 감소했지만, 올해 종료 사업(5개 사업 808억원)을 제외하면 감소율은 높지 않다.
문체부는 ▲생애주기별·수요자 맞춤형 문화복지 확충 ▲지역문화 향유기반 조성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인 인문정신문화 진흥 ▲예술인 창작안전망과 창작 지원확대 ▲융복합에 기반한 콘텐츠,관광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생활체육·전문체육의 동반성장 견인등 6개 중점과제를 정하고 내년 예산을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행복한 국민, 신뢰받는 정부라는 정부예산 편성 방향에 따라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분야별 국정과제’에 중점 투자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청년·노인·여성 등의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17개에 1792억원을 투입해 2만3758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8개 사업에 1548억원이 투입돼 1만8725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올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
학교 예술강사는 교육부와 협의해 올해 4485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늘리고 사회 예술강사는 1820명으로 파견 규모를 확대하는 등 총 8020명의 예술분야 일자리를 창출한다.
생활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사업을 통해 2595명으로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하고, 도서관 등 문화시설 야간개장 사업에는 1267명을 채용한다.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로 구현되는 만화·애니·음악·창작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 투·융자 재원을 확대한다.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조성 규모는 200억원이다.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이 결성, 운영하는 투자조합(자펀드)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체계적 창업 지원 시스템인 ‘콘텐츠코리아 랩’(102억원)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음악산업(85억원), 게임산업(248억원), 디지털시네마 기술(33억원), R&D 투자(384억원) 등에도 힘쓴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창작공간 마련을 위해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125억원, 신설)을 새롭게 추진하고 내년말까지 109개 지자체 중 22곳에 작은 영화관(38억원, 신설)을 건립해 지역간 문화향유권 격차를 해소할 예정이다.
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운영 예산은 95억원에서 113억으로 늘린다. 한글박물관 운영 예산을 20억원에서 76억원으로 늘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경우 166억원에서 638억원 늘린다.
길위의 인문학사업의 경우 올해 188개 도서관에서 30억원을 집행한 것을 240개 도서관, 50억원으로 확대하며 우수도서 선정 및 보급사업은 45억에서 142억원에 늘리고 보급권수도 95만권으로 65만권을 늘린다. 보급처도 4500곳으로 1000곳을 확대한다.
예술인 창작안전망 및 예술 창작지원과 관련, 올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려 지원예술인을 5400명에서 1만8000명으로 늘린다.
기초공연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 공연예술단체의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에 120억원 신규 편성, 400여개 단체를 지원한다. 또 공연단체 연습공간 임대지원에도 100억원을 제공한다.
관광분야 신규 사업으로 국가관광자원통합정보관리시스템 8억9000만원, 크루즈관광 육성 18억3200만원을 투입한다. 또한 우수 중저가숙박시설에 7억원을 편성, 200여곳의 전통한옥 등 대안형 숙박시설을 적극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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