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뵈클러 재단 산하 IMK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1년과 2010년의 가계 소득에 기초한 경제적 불평등 지수가 1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전형근로자의 수와 투자수익 비중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과 함께 소득격차를 보정할 수 있는 조세제도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및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제도가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역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IMK 연구소의 학술담당 책임자인 구스타브 A. 혼 교수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되어 온 독일의 경제정책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타내는 결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독일이 지난 10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던 고용시장의 개편 및 임금인상 정책이 소득분배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의 노동시장이 안정되었고 유럽이 직면한 장기적인 불황에도 독일의 경제는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혼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다른 한 가지 측면은 이러한 성장 중심적인 정책만으로는 빈부격차의 문제에 있어서 충분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고용시장의 개편 및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여러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혼 교수는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격차의 해소 및 노동시장에 대한 규율체계의 개선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과제의 실천이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상대적으로 활발해진 개인소비와 안정적인 사회보장기금의 수입구조 및 독일 경제의 안정성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독일 국민의 전체 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991년 29.2%에서 2010년 33.8%로 4%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자본소득 비중은 2007년 경제위기 당시에는 36.8%까지 증가했다가 다소 하락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본소득의 경우 고소득자에게 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전체 소득구조에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번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또는 미니잡 종사자 등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의 규모 역시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이러한 저임금 근로자 문제가 소득격차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주요한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임금 근로자의 규모가 증가한 만큼 소위 일반적 근로관계에 해당하는 일자리 역시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음에도 독일 경제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독일 경제가 다시 침체국면에 접어들어 고용시장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저임금 근로자의 문제가 경제 구조에 있어 취약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독일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노동시장 개혁과 고용촉진 정책 및 시장 활성화를 포함한 여러 성장 중심적인 정책들은 소득격차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키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조세정책 또는 분배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들이 뒷받침되어야 독일 경제의 안정적 추세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