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별 개선ㆍ유연근무로 질 높이겠다” 일관
시간제일자리 확대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여성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파트타임 근무 확대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체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치(238만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인 점을 감안하면 시간제일자리를 계획한 만큼 만들지 못할 경우 대선 공약 이행 실패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들은 시간제일자리 확산에 고용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는 판단하에 공공ㆍ민간 부분에서 시간제 채용을 늘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무리한 시간제일자리 확대 정책은 ‘질 낮은’ 파트타임 일자리 양산 및 고용불안, 청년 일자리 창출 저해로 귀결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복리후생이 전일제 근로자와 비교해 열악한 수준이어서 저임금 근로자 양산 및 사회 전반에 걸친 ‘빈익빈 부익부’ 심화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시간제일자리가 생겨날 틈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성 위주로 굳어진 기존의 ‘전일제 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하는데, 만일 정부가 이 과정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강제하면 전일제 근로자의 임금 및 생활수준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간기업들도 시간제일자리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민간 대 공공부문의 일자리 수는 대략 2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이 비율을 감안하면 시간제일자리 목표치 달성은 민간기업에 대한 의존이 절대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7년까지 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세제혜택과 임금 지원 등 각종 유인책을 통해 시간제일자리 도입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민간기업들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비용 증가, 미숙련 인력 고용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등의 이유로 시간제일자리 도입을 내심 꺼리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시간에 비례한 임금 차별 개선, 유연 근무제 도입 등을 통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정착시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민간기업의 우려를 의식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기업의 인력수요를 발굴하고 공급을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며 민간기업에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또 “시간제 일자리의 주된 대상은 경력단절 및 기혼 여성, 퇴직 후 제2의 근로인생을 살고자 하는 베이비부머이기 때문에 졸업 후 상용직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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