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범위 개편방안에 대해 업종별로 중소기업간에 희비가 나뉘고 있다.

정부는 11일 중소기업 구분 기준으로 3년 평균 매출액을 단일 지표로 사용하고 업종에 따라 400억~1500억원 범위 내에서 5개 그룹으로 나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상한선 상위 그룹에 속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간 이번 개편안을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지고 있다.

현행 제도의 ‘업종별 규모 기준’은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자본금과 매출액을 혼용하고 있다. 예컨대 제조업은 자본금(80억원)이, 서비스업은 매출액(100억~300억원)이 기준이 된다. 이에 ‘졸업 요건’ 항목이 더해져 업종에 상관없이 매출액 1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등 본래 자본금 기준을 적용받던 업종은 개편안 기준이 매출액으로 단일화되면서 손해를 본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1차금속, 전기장비 등 일부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매출액 상한선을 1000억원 이하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반면 현행 제도에서 100억~300억원의 매출액 기준을 적용받던 서비스업 부문은 반색을 표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 매출액 상한선이 600억원에서 최대 800억원으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개편안 기준을 적용하면 서비스업에서 약 69개의 중소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벤처업계 관계자는 “IT기업이나 중소 벤처기업이 많이 속해 있는 ‘출판·정보서비스업’의 경우 매출액 상한선이 3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높아졌다”며 “업계에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 수긍하고 만족하는 분위기다”고 밝혔다.

반면 제조업, 건설업계 측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매출액 상한선이 1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낮아져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수출이나 세제 지원 등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때 받던 정부 지원이 없어지면 경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태섭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장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불만이 생기는 업종은 있게 마련이다”며 “중소기업 범위를 무조건 넓게 잡는 것은 제도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변 과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는 기업에 졸업 유예기간 3년을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 범위 제도를 매출액으로 단순화한다는 정부의 뜻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업종별 매출액 기준 상한선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출액 기준 설정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달 발표한 논평에서 중소기업 범위를 매출액 기준으로 단순화한다면 2000억원을 상한선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