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이전 과정에서 무기계약직·비정규직·파견근로자 등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고용 안정 대책이 미흡해 이들이 일자리를 잃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경우, 안양센터 시절 90여명이 일했으나, 지금은 4명만 남아 있다. 이전 과정에서 80여명이 그만두고 6명만 울산센터로 이전했으나, 여성 가장인 2명이 지난해 일을 그만뒀다. 그만둔 80여명 중 상당수는 파견근로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했다.

이전기관 직원들에 대한 지원은 2년간 240만원 한도로 지원되는 지방이전수당과 150만원 한도의 이사비용, 주택 우선 분양 등이 있다. 그러나 지방에 연고가 없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정착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액수인 데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는 이마저도 받지 못한다.

더 큰 문제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잃을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오는 11월 서울 강남구에서 전남 나주시로 이전하는 한국전력공사 본사 청소노동자 44명은 이전에 따른 고용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지난 2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용역업체 소속인 이들은 한전에서 20년 가까이 일했지만 정규직과는 달리 지방 이주를 희망해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전에서는 “용역 업체와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건물에 새로 입주하기로 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고용을 승계하거나 지방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설문에 응한 14개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에서 이전 대상으로 확정된 비정규직은 537명이었다. 명단에 끼지 못한 비정규직은 1537명에 이른다.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비정규직 4명 중 3명이 지방이전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잃을 위기에 놓인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냈던 광주대 글로벌경영학과 이민원 교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전 지원에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며 “비정규직 고용 안정을 위해 수도권 토지 및 건물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입 중 일정액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한전이 나주 이전으로 얻는 토지 및 건물 등 매각 수입은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