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청년층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 중심의 재원 배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22일 진단했다. 정부는 재정을 직접 투입해 고용을 늘리는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그 열매는 대부분 장년층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 김용성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보고서’는 “직접 일자리 제공이 고령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다”면서도 “노동시장 대책의 측면에서 청년층과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장년층에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재원배분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 일자리 정책은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에는 ‘직접 일자리 창출’, ‘고용 서비스’, ‘직업훈련’, ‘고용보조금’, ‘창업보조금’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직접 일자리 창출에 투입되는 재정지출이 2010년 기준으로 6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직접 고용에 나서 나랏돈을 나눠주는 셈이다. 이어서 직업훈련의 비중은 17.2%였고, 고용보조금 등의 비중은 5% 미만에 그쳤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은 직업훈련이 28.5%로 가장 높았고, 고용서비스 비중이 26.0%, 직접 일자리 창출은 12.5%에 그쳤다.

특히 직접 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장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에 따른 장년층(50~59살) 취업자 증가는 3만7600명에 달했지만, 청년층(15~29살)은 오히려 2011년에 견줘 24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도 장년층은 4만1700명이 늘었지만, 청년층은 2만4500명 증가에 그쳤다. 정책 효과가 장년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청년층 취업난은 노동시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했다.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전체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70% 이상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경제개발협력기구 나라들 가운데 청년층 고용률이 한국과 같이 30~40%대를 보이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은 40.4%에 불과했다. 네덜란드 70%~스웨덴 52.2%와 비교해 10~30%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진다.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구직 활동을 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실업자에 초점을 맞출 경우 전체 실업률도 크게 낮출 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청년인턴제는 본래의 직업과 직무 탐색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 사업의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는 청년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성공패키지의 틀 안에서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