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학교공사 하도급관리 '엉망'
세종교육청,학교공사 하도급관리 '엉망'
  • 이준영
  • 승인 2014.02.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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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종시에 학교설립 공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발주처인 세종시교육청이 공사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않아 임금이 체불되고, 불법 하도급이 성행하는 등 말썽을 빚고있다.

특히 관급공사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공사에 따른 계약서조차 쓰지 않아 영세 하청업체들만 피해를 보고있다.

지난해 1월 세종시교육청이 발주한 미르초동학교 공사에서 컨소시엄으로 해유종합건설과 대명산업개발(㈜이 91억원에 낙찰, 이중 철콘공사비 19억원을 하도업체인 ㈜이테크인프라 건설사에게 공사를 맡겼다.

그러나 공사가 끝나 발주처가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했는데도 불구, 지난해 9~11월 분 장비대금과 인건비 26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중장비 업자 노 모 씨는 지난달 27일 몸에 신나를 뿌리고 세종시교육청 시설팀을 찾아가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하며 분신 자살 소동을 벌여 결국 경찰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공사의 경우 관급공사 임에도 불구, 하도급 계약서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발주처인 세종시교육청의 관리 감독에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중장비 업자들은 “관급공사라고 해서 대금결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구두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임금까지 체불할 줄은 전혀 몰랐다, 인건비는 영세업자들의 생존의 문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학교설립 공사로 인력이 부족해 감리에게 책임을 맡겼는데 문제가 된 것 같다"며 "원청업체인 대명산업개발 임원들을 불러,밀린 임금(2억4천만원 정도) 등을 해결하라"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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