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반도체 제조업체 케이이시(KEC)의 노동자 양씨가 파업중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휴가비 등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으며,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부당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휴직 근로자만 휴가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을 뿐 파업 근로자에 대해선 따로 규정이 없는데도, 원심이 파업 근로자가 휴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해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비례한 휴가비를 지급해달라’는 원고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으로 말미암아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됐을 뿐 종료된 게 아니므로 파업 근로자도 ‘재직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파업과 휴직은 일부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그 취지나 목적, 근거 등에서 엄연히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사 쪽은 양씨가 여름휴가비 지급일인 7월15일을 포함해 2010년 6월부터 8월까지 파업을 했으므로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휴가비 지급을 거부했다. 1심은 원고인 양씨의 휴가비 지급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은 회사 쪽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여름휴가비 등을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 산정에 포함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양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지급일 현재 재직’을 조건으로 한 여름 휴가비, 설·추석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법정수당 계산에 포함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은 지난 9월 케이이시 노조원 212명이 파업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휴가비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여름 휴가비도 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국금속노조 구미지부 케이이씨지회는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으로 유급 노조 전임자 수가 줄어드는 것에 반대해 2010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파업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회사 쪽의 직장폐쇄와 노조의 공장 점거, 용역 투입 및 노조원 해고 등이 이어지면서 노사 갈등이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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