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 59개를 발표했다. 당초 100대 과제(요약보고서)에 들어있다가 지난달 25일 대통령 담화(25개)에서 빠진 내용들이 대폭 추가(본보 2월 26일 1면 참조)됐다. 논란을 빚은 방안(LTV DTI 합리화 등)은 빼고, 혼선을 야기했던 내용(3대 직역연금 개혁)은 명확히 명시하고, 순위에서 밀렸던 과제(노동 관련)는 다시 담은 것이다.
무엇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이 눈에 띈다. 100대 과제에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담화에서 언급했으나 정작 참고자료에는 빠졌던 내용들이다.
이번 세부 실행과제는 박 대통령 담화를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격차 해소, 최저임금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강화, 비정규직 해고 요건 등 근로조건 보호 강화 등이다. 여기에 고용형태별 고용공시제도 등을 통해 지속적 업무에 대해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노사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자”던 노동시장 현안들은 앞으로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해결책이 모색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작 노사정위 활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담겨있지 않다.
이밖에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5,000만원 이하 50%, 초과금액에는 30%를 적용하던 소득공제율에 1,500만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0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엔젤투자하면 1,500만원까지는 100% 공제, 1,500만~5,000만원은 50%, 5,000만~1억원까지는 30%를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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