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김미정씨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음식업종이 가장 힘든 점이 직원 구하기인데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정이 너무 복잡하다"고 토로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지원센터, 출입국사무소,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고서 양식도 기재사항이 12가지나 돼 작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씨는 "만일 한 곳이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등 애로사항 있다"면서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보내는 외국인 등록절차 같은 것들을 일원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신고는 법무부와 협의해 온라인으로는 일월화했다"며 "문제는 오프라인에서 그렇지 않은 것인데 앞으로 법무부와 협의를 해서 해소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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