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서비스기업 10곳 중 6곳은 세제·금융지원, 공공요금 부과 등 각종 정책지원에서 제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서비스기업 430개사를 대상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현황 및 정책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62.6%가 '제조업에 비해 세제·금융 지원, 공공요금 부과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7일 발표했다.

실제로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제조업에 비해 장벽이 많다. 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기준이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고용투자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같은 항공기라도 화물기를 구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지만 여객기는 제외되는 등 대상 업종의 지정 기준이 모호한 상태다. 또 서비스업은 외국인근로자나 산업기능요원의 고용이 제한되며, 음식숙박업이나 교육서비스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응답기업 중 85.6%는 제조업과의 차별지원이 해소되면 국내서비스업 경쟁력이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답했다. 차별해소를 위한 분야는 세제혜택 확대(40.2%), 창업 및 사업화 지원(23.4%),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체계 개선(20.4%), 금융지원 확대(14.1%) 등을 차례로 꼽았다.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5년 전보다 상당폭 개선됐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전문인력 양성 및 각종 규제완화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선진국 대비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 수준은 절반 가까운 기업들이 비슷한 수준(49.5%)이라고 답했다. 선진국보다 낮다는 응답은 39.3%였고, 높다는 답변은 11.2%로 집계됐다.

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낮은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40.2%)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협소한 국내시장(37.9%), 진입제한 등 과도한 규제(33.7%), 제조업 중심 지원 정책(22.5%), 자본조달 애로(21.3%), 기업가정신 부족(20.7%) 등을 지적했다.

서비스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로는 '영업규제'가 41.4%로 가장 많았다. 노동규제(28.8%), 환경·안전규제(27.0%), 가격규제(24.0%), 입지·건축규제(13.3%), 진입규제(10.9%)가 뒤를 이었다.

서비스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는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확충(40.7%), 주요 서비스산업 규제개선(23.0%), 차별적인 지원제도 개선(20.5%), 유망산업 집중 육성(11.6%), 해외시장 진출 지원(4.2%) 등이 제시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서비스 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한 신시장과 사업을 개척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과 사업화 지원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규제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