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안)는 외국 인력을 내국인과 똑같이 대우하
고 외국 인력의 도입과 취업알선의 주체도 민간기구에서 국가기관으
로 넘겨 부정과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산업연수생제와 다른 점=산업연수생 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
회 등 민간의 연수추천단체가 송출기관과 계약을 해 외국인 연수생을
선정해 도입한다. 현재 외국인 연수생들은 ‘연수 1년+취업 2년’의
조건으로 국내에서 일하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 연수생들은 실제로는 일을 배우는 ‘피교육생’이 아니
라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다.

연수생 때는 근로자와 동등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노동관계법도 적용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장을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비일
비재했다.

이 때문에 불법체류자는 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된 1994년 4만8000여
명에서 올 2월 현재 28만8000여명(정부 집계)으로 500% 급증했고 지난
해 말 현재 체불임금은 58억원에 이르고 있다. 사업주의 폭행도 자주
일어나는 등 인권침해가 속출했다.

▽고용허가제의 특징=고용허가제는 우선 외국인 근로자들을 내국인 근
로자들과 다름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내국인 근로
자와 마찬가지로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체불임금 등 인권침해에 대
한 단속 강화방안도 포함시켰다.

특히 노조 결성과 단체교섭, 단체행동 등 노동3권을 부여해 사용자에
대한 대항력을 공식 허용했다. 최근 불법체류자들의 가두시위가 심심
찮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이들의 조직적인 활동
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정부안은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눌러앉기’를 방지하기 위해 취
업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또 국내외의 송출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력의 도입과 취업알선 기능을 산업연수생 제도를 주관하던 민간
기구로부터 국가기관으로 옮겼다.

▽예상되는 문제=중기협중앙회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해도 외국인 근로
자들이 비자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하는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
고 주장하고 있다.

중기협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과의 동등 대우를 내세워 퇴직금
과 상여금 등을 달라고 하면 1명당 37만2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인건비 부담 증가로 경쟁력이 상실되고 노동3권 부여로 노
사불안마저 야기될 수 있다는 것.

또 불법체류자들을 입국시점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은 고용허가제로
구제 △3∼4년 미만의 경우 비자발급 인증서를 부여해 출국시킨 뒤 재
입국시켜 취업 허용 △4년 이상은 강제출국으로 나눠 조치하는 방안
도 장기 불법체류자들의 집단민원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의원입법안(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허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정부안을 반영시켜 이르면 4월 중
에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가능성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