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과 통신, 홈쇼핑 등에서 근무하는 텔레마케터(TM, 콜센터 직원 포함)에 업종별ㆍ근무형태별 맞춤형 고용대책을 마련한다. 금융회사와 카드사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진 이후 TM 등 비대면영업종사자의 고용불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데다 경력단절 여성이 꾸준히 늘면서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7월 금융기관과 8월 통신, 여행, 홈쇼핑 업체들을 대상으로 고용구조와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판매, 서비스안내, 민원답변 등을 담당하는 종사자 모두를 포함하며 각 유형별 종사자의 규모와 특성, 계약형태와 고용구조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임금수준 및 지급 방식(고정급, 실적급 등), 근속기간, 4대보험 가입여부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TM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거나 특수고용직으로 기본급보다는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대부분이고 퇴직금, 4대보험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방안과 함께 특수고용직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와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에 포함시켜 노조를 조직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등 관계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 법 개정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에 가동된 금융판매종사자 고용안정지원 태스크포스를 이달 중 확대 개편해 회의를 갖고 이번 대책마련의 추진상황, 지원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의 영업재개로 TM의 노동조건이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개인정보유출등의 재발에 대비해 근로방식, 고용여건 등을 폭넓게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TM의 고용구조 특성과 영향요인을 감안하면 고용안정과 지원방안을 통해 고용률 70%달성과 함께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로서의 가능성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