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ㆍ복지 분야 기능점검 추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의 일환으로 고용ㆍ복지서비스 공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기관은 원스톱 고용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문으로서 취업 지원과 직업 훈련 및 관련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관련 서비스는 고용센터와 고용정보원, 국민연금,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노사발전재단, 보육진흥원, 사회복지협의회,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30개 기관으로 분산돼 있다.
보건분야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연구원, 건강증진재단을 통합하는 건강보험통합공단을 출범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좀 더 강력하게 통제하자는 취지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분리하되 심사평가원에 신의료기술 평가 사업을 통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의 추징 업무는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해 외부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 중이다.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발표한 4대 분야(정보화, 중소기업, 고용·복지, 해외투자)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을 추진 중이다. 고용복지분야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기능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 되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추진 중이다.
기재부는 그러나 "기관 통합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으로, 현재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회 중인 상황"이라며 "아직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의 대상기관, 조정범위, 통폐합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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