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2009년 5.8% 삭감과 더불어 2007년부터 내리 8년 동안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민다"며 "사용자측의 후안무치한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전날 열린 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장성장률, 소득분배 개선치 등을 반영해 올해 최저임금 5210원보다 1490원 많은 시급 6700원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으로 동결하자고 맞섰다.
한국노총은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보장으로 근로자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최저임금법 목적을 거스르고 있다"며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하는 기준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결안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 전망치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6.1% 내외로 실질임금을 삭감하자는 것"이라며 "450만 저임금 노동자와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냥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라면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성장한 만큼 임금이 따라 올라야 한다"며 "IMF 위기 이후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임금인상률은 물가성장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값을 밑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횡포 때문"이라며 "대기업 입장만 대변하던 경총이 언제부터 중소기업을 걱정했는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동결안에 대해 중소기업 현실과 지불능력을 고려한 결정으로 그간 최저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2001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8.9%로 일반 근로자 임금상률보다 2.3배 높다"며 "최저임금을 높게 올리면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영세사업장이 늘어나고 근로자의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이 대해 한국노총은 "동결안이 중소기업 현실과 지불능력을 고려한 결정이라면 10대 재벌 그룹 상장사 유보율이 1500%로 자본금의 15배가 넘는 상황에서 진정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다면 대기업의 유보금을 풀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는 19일에 열린다.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