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제개혁은 순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문체부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 특별 전담팀(TF)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관광, 콘텐츠 분야 등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규제 개선 추진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핵심규제 개선과제(13개)를 적극 추진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5대 유망서비스 산업 중의 하나인 관광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 카지노, 복합리조트 및 관광단지 등 관련 규제를 최우선 개선 과제로 선정해서 개혁을 추진한다. 특히, ‘유해 부대시설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학교정화구역 내 설치 허용1)*’,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 도입’, ‘카지노 외국인 투자자 자격 기준 완화’ 및 ‘복합리조트 마스터플랜 마련’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콘텐츠산업 분야에서는 ‘영화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음악영상물에 대한 심의제도 개선’, ‘웹툰 자율규제 체계화’ 및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등의 규제개선을 통해서 콘텐츠 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기존규제 정비와 병행하여 숨어있는 규제(미등록 규제)를 찾아서 개선하는 한편, 올해 7월부터 시범 실시하는 ‘규제비용총량제’도 내실 있게 추진한다.
등록 사각지대에 있는 상당수의 숨은 규제(미등록 규제)*들도 ‘14년 6월 말까지 전수조사·발굴 및 신고·등록하여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규제비용총량제’의 시범실시 부처인 문체부는 우선 등록규제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규제비용분석을 시범실시(‘14년 4월 ~ 6월)하고 , 국무조정실의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운영지침‘(’14. 6. 20.)에 따라 자체적인 ‘규제비용분석 매뉴얼’을 6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문체부는 규제개혁 과제 및 규제비용총량제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규제개선 관련 입법예고 또는 법령 제·개정 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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