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도입 등을 통한 서비스업 활성화를 중점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경제자문회의·대한상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46명을 대상으로 제조업 중장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6%가 ‘후발주자 국가에 밀리고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예상된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쇠퇴 시작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42.4%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3년 뒤’(33.3%), ‘5년 뒤’(21.2%), ‘10년 뒤’(3.1%) 순으로 답해 향후 3년을 고비로 쇠퇴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현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경쟁력과 투자지속’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24.4%에 그쳤다.
제조업 쇠퇴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ICT 접목을 통한 제조업 혁신’(41.9%), ‘국내투자 우호여건 조성’(32.3%), ‘외국인 투자와 해외투자기업 유턴 촉진’(22.6%) 순으로 꼽았다.
경제혁신 과제의 우선순위로는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전환’(43.5%), ‘내수·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부문 간 균형 발전’(43.5%)을 꼽았다. 벤처 창업보다 기존 산업에 창조경제를 접목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창조경제 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신산업 인프라 투자확대와 재도전이 힘든 금융환경 등 여건개선’(46.7%)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존 산업부문 혁신촉진’(42.2%), ‘벤처창업 지원 강화’(8.9%) 순으로 나타났다. 부문 간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수출-내수, 제조-서비스, 대-중소기업 간 선순환 구조 구축’(60.9%), ‘내수‧서비스산업 육성’(26.1%), ‘중소‧중견기업 육성’(8.6%) 순으로 답했다.
쟁점현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에 관해 묻는 질문에 77.8%가 ‘찬성’ 의견을 냈다. 내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에 대해서는 70.5%가 ‘산업계와 협의해 배출전망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경제혁신 실행’(56.5%)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경제활력 진작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17.4%)는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새 경제팀은 단기적으로는 경제활력 진작 대책을 통해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전환으로 낡은 경제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