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공무원 줄여 민간위탁..늘어난 아웃소싱에 신중론
英, 공무원 줄여 민간위탁..늘어난 아웃소싱에 신중론
  • 김연균
  • 승인 2014.07.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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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의 아웃소싱 규모가 지난 2010년 보수당 연립정권 수립 이후 두 배로 껑충 뛰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건강·의료, 사법, 복지 등 정부 업무를 대폭 민간으로 이관한데 따른 것이다.

아웃소싱 컨설팅회사 ISG에 따르면 2010년 영국 정부의 아웃소싱 규모는 450억파운드(약 80조원)였다. 올해는 두 배 가량인 880억파운드로 추산됐다. 수 만명의 공무원이 담당하던 업무가 비용 절감과 재정 긴축을 이유로 민간 아웃소싱 업체로 교체됐다고 ISG는 분석했다.

아웃소싱 계약도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압도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공공부문 내 아웃소싱 계약액은 510억파운드였다. 같은 기간 민간부문에서는 300억파운드에 그쳤다.

보수당 집권 이후 공공부문이 아웃소싱 업계 큰 손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루크 만셀 ISG 파트너는 “정부 업무에 대한 아웃소싱 증가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영국 정부는 각 부처에 아웃소싱을 늘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다. 사법부는 보호감찰 업무를 민간에 맡겼다. 잉글랜드 스탠퍼드셔주는 18억파운드 규모의 암서비스 부문을 아웃소싱 업체에 위탁했다.

각 부처 장관들도 정부 업무의 민간화는 공무원들의 생산성을 높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투자와 기술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웃소싱 맹신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감시에 소홀하면 더 큰 비용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영국 중대사기수사국(SFO)은 정부가 전자보안장비 업체 G4S 등으로부터 비싼 값에 범죄인 전자감시 장비를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재정 절감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지출을 더 늘리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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