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1인당 1700곳 감독…부실 감독 우려
근로감독관 1인당 1700곳 감독…부실 감독 우려
  • 이준영
  • 승인 2014.07.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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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사업장수가 17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담당하는 업체가 너무 많아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이 쉽지 않을 수 밖에 없어 근로감독관 증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근로감독관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근로감독관 한 명이 맡은 사업장 수는 1736곳이었다.

이는 2012년 1836곳, 작년 1797곳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노동계 안팎에서 나오고 잇다.

고용노동부 지청별로 살펴보면 경남 진주의 근로감독관 8명이 2만 2374곳의 사업장을 맡아 1인당 279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북부 2148곳, 강원 태백 2138곳, 경북 영주 2116곳 등의 순이었다.

근로감독관 1인당 사업장 수가 가장 적은 곳은 1013곳인 서울 강남이었다.

정보공개센터는 "근로감독관 1명이 맡은 사업장 수가 2000곳이 넘는 지청이 10곳이나 된다"며 "담당 사업장이 많을수록 노동법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근로감독관 제도의 취지가 퇴색해 증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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