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민간위탁관리 효율성 의문
학교시설 민간위탁관리 효율성 의문
  • 홍성완
  • 승인 2014.08.0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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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이 도내 각급 학교시설 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학교시설 민간위탁관리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효율성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의 시설관리 효율성 제고와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10월부터 학교시설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시범사업기간을 거쳐 현재 천안을 비롯한 도내 67개 초·중·고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천안시는 사업초기 5개교로 시작해 지난해 2개교를 확대해 현재 7개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 위탁 시행학교를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사업 초기 전문적인 인력이 배치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일선학교에 파견된 근로자 대부분이 전기설비, 건축 등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가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급 학교의 학급 수에 따라 관리직이 2명 이상 있어야 함에도 학교별 1명씩만 상주하고 3명이 추가로 학교를 돌아가며 근무하는 등의 인력운영을 하고 있따.
 
학부모는 물론 교육계 내부에서조차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학교시설물 관리를 외부업체에 맞길 수 없다며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

B학교 행정실장은 "민간위탁 관리 이후 시설 설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학교에 상주해 시설보수나 설비 보수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대치만큼의 전문 인력이 학교에 오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들이 학교 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며 "교육지원청과 학교, 업체가 분기별 1회씩 정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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