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공부문 통상임금 소송 실효성 문제 토론회 개최
한국노총, 공공부문 통상임금 소송 실효성 문제 토론회 개최
  • 홍성완
  • 승인 2014.08.2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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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한정애 국회의원,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회의 정책연구원은 오는 28일(목) 오후 3시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공공부문 통상임금 소송 실효성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들어 무기계약직 전환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2012년 현재 25만 명 정도로 추산) 이들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공무원과의 처우 등 차이, 세부적인 보수규정 미비 등으로 상여금을 비롯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많고 이 논쟁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토론회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고용노동부 내 직업상담원노동조합과 도로관리원노조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반에 확산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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