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교 최대 이슈는 청소근로자 파업이다. 지난 3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14개 대학교(경희대, 고려대, 고려대병원, 광운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강대, 연세대, 연세재단, 이화여대, 인덕대, 한예종, 홍익대, 카이스트)는 ▲시급 현행 5,7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 ▲식대 현행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대체휴일제’ 도입에 따른 유급휴가 보장 등을 요구했다.
대대적인 파업을 통해 ▲시급 6,200원 ▲2만원 인상된 식대 9만원 ▲1만원 오른 상여금 18만원 연 2회 제공으로 합의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이전에도 대학교 비정규 근로자 파업은 있었지만 올해처럼 대대적으로 파업이 번진 것은 처음이다. 각종 언론을 통해 일반 시민들도 관심을 가졌고, 당 대학의 학생들도 이들을 지지하며 성원의 글을 각종 SNS에 올렸다.
언론의 주목과 세상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몇몇 대학에서 한 발짝 다가와 협상에 나섰다. 임금이 인상되고 파업이 중단돼 급한 불은 꺼졌으나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대학교 경영도 어려움에 봉착했다. 한 대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몇 년째 대학교 등록금 동결에 반값등록금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조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오히려 정규직원들의 임금동결, 신규인력 채용 중지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은 개선, 관계는 퇴보
올해 초 서울 민노총 서경지부 소속 대학교에서 청소근로자들이 대대적으로 파업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상향, 각종 상여금 지급, 근로개선 등 근로자들의 권익이 많은 부분 개선됐다.
현재 민노총산하 서경지부 학교노조의 파업 조짐은 없이 조용하다. 하지만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우선 근로자들끼리의 파벌이 조성되고 있다. 노조 가입근로자와 비가입 근로자간의 불화가 싹터 이전에는 한 가족처럼 지냈지만 지금은 서로 말도 섞지 않을 만큼 관계가 악화됐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 근로자 간의 관계에서도 서먹함이 생겼다. 한 대학교 관계자는 “이전에는 경비실에 가서 커피도 한잔하면서 얘기도 하고 청소하는 여사님들과도 농담을 주고받으며, 담당구역 외에도 나서서 청소해주는 등 돈독한 관계였지만 파업이후 위장도급이 의식돼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한 정규직 근로자는 노조 소속이지만 학교내부의 어려움을 알기에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조율을 하고자 많은 대화를 했다. 하지만 오히려 이들은 “같은 노조 소속인데 왜 우리편을 들지 않느냐”며 배척했고, “지금은 청소근로자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어려울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파업을 통해 쟁취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이전의 습성을 여전히 따르는 근로자가 태반이라고 한다. 일례로 청소근로자들의 휴게실을 만들기 위해 공간을 만들고 시설을 구비했지만 여전히 장애인화장실이나 복도구석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밥을 먹고 있다고 한다.
관계자는 “이전에 휴게실이 없었을 때 학교 복도 구석이나 장애인 화장실에서 휴식이나 취식을 했지만 파업당시 요구에 의해 없는 공간을 만들어 휴게실을 조성했지만 여전히 이용하지 않는다”며 “이런 모습들을 학생들이나 노조 관계자들이 보면 또 말이 나올까 조심스러워 휴게실 이용을 권장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에 결정된 최저임금제로 인해서도 대학마다 고민하고 있다. 대학의 신규 입찰 시기는 보통 3월경이 대부분이다. 기업과 달리 학기가 새로 시작하기 전인 2월이 회계결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장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해야하는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생기고 있다. 일부 대학은 발 빠르게 계약을 12월 31일로 조정했지만 그렇지 못한 대학은 신규입찰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입찰시기 조정을 하지 못한 대학의 관계자는 “솔직히 이렇게 빨리 최저임금이 결정 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올해는 넘길 것으로 보고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급작스럽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행정적으로 곤란하게 돼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는 학교에서 출자한 자회사를 통해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 청소와 경비 인력을 충원 및 관리하고 있으며, 서울캠퍼스에는 110명 용인캠퍼스에 120명을 청소 및 경비로 사용 중이다. 시설관리에 소규모 인력 및 업체를 사용하고 있지만 매우 적은 인력을 사용하고 있다.
외대는 두 달 전에 민노총이 들어오면서 현재 복수노조 상태다. 이로 인해 매우 신경 쓰고 있다. 비교적 온건한 한노총보다 인원수는 매우 적지만 민노총과 잦은 충돌이 있다.
올해 9월에 임단협에서 민노총과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임단협은 한노총과 하고, 민노총의 조합원이 적어 당장 파업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민대학교
국민대는 청소 70명과 경비 8명을 사용중이며 3개 업체가 있다. 경비는 총 28명이나 8명만 아웃소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직영이다. 시설관리는 직영 근로자로 운영하며 3명만 계약직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서 매 계약마다 업체가 바뀐다. 최저 입찰이 아닌 종합입찰을 시행하며 보통 2년을 계약하며 실적에 따라 1년 연장을 한다. 아웃소싱 활용부분은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대는 노조가 없기 때문에 올해 민노총 서경지부 대학교 파업에 큰 영향은 없다.
국민대 총장이 늘 근로자의 처우를 신경 쓰라고 지시하기 때문에 서경지부 대학교가 파업으로 인해 최저임금 6200원으로 상향했지만 국민대는 이미 시급이 그 이상이었다. 그 외 상여금, 피복비, 명절 선물 등을 항상 챙기기 때문에 올해 초 청소근로자 파업에도 국민대 근로자들은 전혀 분란의 움직임이 없었다고 한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없고 대학교 회계년도가 3월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매년 1월에 급여 산정을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상향에 대해서도 큰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과 향후 5~6년간은 지속적으로 오를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인덕대학교
인덕대는 경비와 청소에만 인력을 사용 중이다. 급식은 아워홈과 계약이 7월에 종료라 타 업체를 물색 중이다. 급식은 인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큰 업체 위주로 알아볼 것으로 보인다.
경비와 청소는한 업체를 통해 각 17명씩 사용 중이다. 올해 3월 청소근로자 파업을 했고, 현재 모든 부분에서 개선됐다. 시급 6,200월과 식대, 명절상여금등이 대폭 추가, 상승됐고, 근로자 전용 휴게실도 두 곳이나 만들었다.
현재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해 경비인력을 줄여야하지만 강성노조로 인해 떠안고 있는 형국이다. 정년을 70세로 연장해 실질적인 근로역량이 부족한자들이 몇 있다. 기존 20명 중에서 70세가 초과된 세 명을 퇴직해 지금 17명이 됐다.
향후 노조 관련 트러블은 없겠지만 올해 10월 임단협에서 약간의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경대
서경대는 청소와 경비 인력을 50명을 사용 중이나 모두 직영으로 돌렸다. 현재 서경대에 청소 및 경비 인력은 아웃소싱이 없으며 소방시설이나 정수관리 등에 소규모로 사용 중이다.
올해 초반에 있었던 청소근로자 파업 관련해서는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다. 청소근로자가 모두 직영근로자기 때문이다. 아웃소싱에 관련해 크게 관심이 없고, 최근 잦은 문제들이 언론에 많이 노출돼 꺼려하는 분위기다.
▲경민대학교
경비는 자체 계약직이고, 미화에 30여명을 사용 중이다. 시설관리 부분은 정수기, 소방, 승강기 유지관리 등에 사용 중이다. 미화는 지역 내 업체와 오랜 기간 계약중이다.
경민대 대부분의 아웃소싱 업체는 오래 된 곳이 많아 신규업체와 비교해도 가격이나, 서비스 등을 비교 할 수 없다. 신규 업체와 계약을 하려해도 기존 업체들의 조건보다 나은 곳이 없다. 청소근로자 파업 관련해 경민대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대학교 파업 이전부터 기본시급을 높게 책정했고, 대부분 20년 이상 된 근로자가 많아 파업의 여지가 없다.
또한 경민대는 노조가 없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한다.
설비나 공사 업체는 수시로 교체하지만 그 외는 대부분 문제없이 재계약하고 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경민대는 보통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며, 내년 3월이 재계약하는 달이다. 1월과 2월간의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을 업체와 논의 중이며, 오래되고 친한 업체가 많아 원만하게 해결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는 경비, 청소, 주차관리에 아웃소싱을 사용하고 있다.
경비와 청소에 17개 업체 453명을 사용 중이다. 연구소나 기관은 본부에서 아웃소싱을 관리하고 단과대학은 자체적으로 아웃소싱의 계약과 인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세한 업체 상황이나 인력은 다르다.
계약기간은 1년이 보통이며 해마다 3월에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교체한다. 고용승계는 100%이뤄진다. 거의 업체가 바뀌는 편이며 1년간 실적을 통해 운영을 잘한 업체 같은 경우는 1년간 계약을 연장한다. 보통 3~4개 업체정도만 계약연장을 하고 있다.
파견은 없고 모두 도급으로 사용 중이며, 급식도 외부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기관 대부분이 모두 따로 계약을 하고 단과대학을 제외한 연구소 등의 기관만 본부에서 아웃소싱 계약에 관여하고 있다. 본부에서 진행하는 입찰은 전자공시입찰이 아닌 실적을 평가한 입찰이기 때문에 큰 업체들이 많고 단과대학에서 진행하는 경우는 소규모인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은 업체들이 주로 계약하고 있다.
서울대는 3월이 신규입찰기시인데 내년 최저임금 상향으로 현재계약중인 인력이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신규입찰시기를 1월로 옮기는 것도 논의 중이나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다.
▲중앙대
중앙대는 올해 초 청소근로자 파업으로 인해 몹시 시끄러웠다. 올 초에 근로자들이 파업으로 조끼나 띠를 두르고 일했으나 지금은 조용하다.
파업이 종료될 시점인 3월이 마침 중앙대에 있는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종료여서 업체가 바뀌었다. 파업 때문에 업체를 강제로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지만 이전업체가 계약종료 후에 입찰에 응하지 않아 새로운 업체가 선정됐는데 경비와 청소 모두 한 업체에서 전담하고 있다. 신규계약 업체의 역량이 뛰어나 현재 근로자와의 불화 없이 조용하다.
중앙대는 환경미화 123명, 경비 45명, 주차 15명이 근무 중이다. 주관부서인 총무부에서 공개입찰로 입찰을 진행하며 평균2년에서 실적에 따라 3년까지도 계약을 유지한다.
올 초 대규모 파업 후 많은 부분이 개선돼 현재 청소근로자나 본부직원 등은 문제없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총무부서의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청소근로자들의 대표들과 만나 의견을 나눠 애로사항에 대해 수렴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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