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인하로 수출이 둔화돼 내수가 좋아져야 하는데 그 조차 여의치 않다. 게다가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과 국민들이 눈치 보느라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돈을 쓰게 된다. 제조업은 물론 유통업이나 관광업 등 기타 서비스 산업이 부실한 것도 내수가 살지 않는 또다른 원인이 된다. 기업들이 견디다 못해 워크아웃-법정관리-매각 또는 폐업으로 치닫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속출하고 있다.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아야 한다
환율하락-내수침체-기업부담이 커지고 가계부채는 다시 인건비 상승의 요인이 되어 기업은 존립이 두려운 나머지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된다. 왜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국내투자에 비해 급격히 늘리는지는 정부나 재계 관계자들 모두가 알면서도 몇 년째 해법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 상생을 외쳐오던 대기업 계열사와 협력업체를 비롯한 아웃소싱업체(근로자파견, 용역, 하도급 등)가 적잖이 이 유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와 정부의 새로운 결단과 리더십이 필요할 때다.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입안해 각종 규제완화로 기업이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체질개선을 지원해야한다.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소기업으로 천직을 삼는 국민정서를 만들어 청년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구조개혁, 기술혁신 등으로 고령화가 잠재성장률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
기업은 투명성이 아닌 불확실성 위에서 움직인다.
지난 7월 대기업들이 일제히 인력운영 실태를 공개했다. 일명 ‘고용형태공시제’다. 정규직은 몇명 쓰고 파견, 용역, 하도급은 얼마나 고용하는지 고스란히 드러났다. 기업의 경영전략이 담긴 사안을 법으로 공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부패지수가 여전히 높은 한국에서 투명성은 장려할 일이지만 강요된 투명성은 밝고 떳떳하고 공정하고 진실한 것처럼은 보일지언정 사물의 기쁨이나 진리, 사유(思惟)향기 등을 빼앗겨 맥아리 없는 어항속의 물고기와 다를 바 없다.
기업경영은 주로 기업간 하도급 관계 즉 원하청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내하도급도 그러하다. 기업이 외부인력을 활용하여 인력활용의 유연화와 생산성을 추구하는 경향은 전세계적인 추세다. 조선, 자동차산업 등은 물론 전자, 유통산업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글로벌기업들은 청소, 경비와 같은 주변업무, 창고관리, 운송 등의 지원업무는 물론이고 상시적이고 상비적인 업무에 대한 하도급업무 수행도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하나의 기업에 생산공정 중 일부를 도급받아 그 업무 수행을 완수함으로서 이익을 창출하고 이러한 이익을 영업으로 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금지할 법이론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익 창출 활동이 사회 상규에 반하는 등 공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도급인 지시권 행사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시권 행사인지 구분하여 수급인 사용자를 위하는 것이라고 평가되면 이는 도급관계로서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급 업무 내용이 도급인의 사업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아웃소싱 사업자에게 바란다.
현재 아웃소싱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비록 경제하락만이 이유가 아니라 1998년 근로자파견법 제정당시 시장원리와는 달리 소수입법자의 결단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누구의 잘못을 탓할 것도 과거를 원망할 여력도 없다. 정부의 제도개선과 필요이상의 규제와 관여는 기업이윤과 경제발전에 걸림돌이다.
새로운 아웃소싱서비스산업 관련법을 하루 속히 제정하여 장기불황 기로에 선 한국경제를 살리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경제활성화라는 우리 모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들이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수 있도록 파트너로서의 아웃소싱 서비스산업 또한 오늘과 내일 모레도 건재하도록 지속사업으로써의 경제주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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