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소업무 직접 운영 촉구
지자체 청소업무 직접 운영 촉구
  • 홍성완
  • 승인 2014.09.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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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운영 통해 사업비 절감해야"
한국노총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단체 청소업무 직접 운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올해 2월 청소업체의 업무상 비리를 알고도 눈감아 준 부천시 공무원 11명이 검거된데 이어 9월초에 발생한 고양시의 청소 인원을 부풀려 위탁사업비와 법인자금 등 수업억 원을 빼돌린 청소업체들과 이들에게 특혜를 준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된 것을 문제 삼아 이 같이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세금횡령, 유령직원 등의 문제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민간위탁 전환을 내세우는 주된 명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노총은 이와 함께 "민간위탁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그야말로 최악이다"며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적이 대부분으로, 이 때문에 노사 간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해결방안으로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공공부문을 공사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청소업무의 '직영화'로 고용안정과 예산 절감, 공공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의견도 내세웠다.

한국노총은 마지막으로 "전국 지자체들의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전환을 반대하며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직접 운영으로 되돌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청소업무의 직접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투명행정을 실현하여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청소업무 종사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하여 비정상적인 청소 행정을 정상화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해 청소업무 종사자들의 인권도 보장하라는 내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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