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업 훈련을 시행하고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의 부정수급액이 지난해 22억5000여만원에서 올 상반기에만 벌써 35억원을 넘어섰다"며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민현주 의원은 "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5년간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현행법에서 정한 벌칙규정을 따르지 않고 99% 이상을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은 "지방청별 관리사업장과 근로자, 근로감독관 현황을 보니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사업장은 1536개, 근로자는 1만 3415명이었다"고 지적하며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해 지도.감독해야 하는데 1년에 한 번 찾아가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지방고용노동청 내 간접 고용 용역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노임단가 준수나 고용승계 등 핵심 지침 내용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부지기수였다"며 "자신들이 만든 지침도 안 지키면서 다른 공공기관이 지침을 지키는지 조사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 증인 채택을 두고 파행을 이어온 환노위는 이날 열린 국감에서도 입장차를 드러냈다.
우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도 증인 없이 국감을 하고 있는 건 환노위가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이라며 "환노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며 국감 증인 채택 협상이 지연되는 데 대해 비판했다.
이에 김영주 위원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야 간사들이 밖에서 증인 협상을 하고 있다"며 발언 자제를 요청했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연합 이인영 의원은 국감과는 별도로 외부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환노위는 지난 7일 환경부 국감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기업인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파행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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