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들 5년 간 간접고용 29%증가
금융공기업들 5년 간 간접고용 29%증가
  • 홍성완
  • 승인 2014.10.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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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13년 정무위 소관 금융공기업의 ‘기관소속 외 인력’은 2985명으로 2009년 2314명보다 약 29%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외관상으로는 기관 직원들과 같지만 정식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 대상인 ‘기관소속인력’은 2013년 1094명으로 2009년 1603명보다 32%나 줄었다.

정규직전환 대상자는 ‘기관소속인력’1094명에 반해 정규직전환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소속 외 인력’은 2.7배인 2985명 이다.

이에 금융공기업이 기관경영평가를 감안해 정규직 전환 시늉만 내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늘린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공기업중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자산관리공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2013년 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의 비정규직 비율은 정규직 대비 92.41%에 달한다.

자산관리공사의 비정규직문제는 기관소속 외 인력 (934명)이 기관소속인력 (89명)의 10배가 넘어 비정규직 10명중 9명은 정규직전환대상자가 아니다.

김기준 의원은 “금융공기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규직전환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간접고용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정부는 간접고용을 포함한 근본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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