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역의 불법 아웃소싱 업체의 행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원칙상 제조업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지만 근로감독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 사업장으로 적발돼도 큰 문제가 없다. 법인 파산 신청을 하고 다른 이름과 다른 명의로 다시 업체를 신설하면 간단히 해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담당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의 인력 부족과 뜸한 근로감독으로 인해 이들 지역의 불법을 뿌리 뽑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전하다.
가장 흔한 수법이 간헐적 근로자를 장기 근로자로 탈바꿈하는 것이 있고, 외국인 파견은 불법이지만 불법체류자들의 인적사항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해 이들을 고용하면서 이를 약점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이들의 급여는 2013년 파견근로자 평균 급여인 159만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이다.
이 지역의 인력공급 혹은 인력알선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냈다가 사라지는 것은 일년에도 수백건에 이른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아웃소싱 기업들은 근로자 처우와 준법한 경영을 하고자 노력하지만 관행처럼 굳어진 공단 지역의 불법파견은 풀리지 않는 숙제다. 같은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부끄러울 지경이다”고 밝혔다.
아웃소싱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HR서비스산업협회에서는 클린기업 인증을 통해 올바른 기업을 선도하지만 오랜기간 굳어진 관행은 쉽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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