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30일 발표한 ‘고용의 10대 구조적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7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50년 2717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총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2010년 72.8%에서 2050년 52.7%까지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2010년대 현재 장년층으로서 노동시장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점차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취업자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서 2020년대에는 노동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가능인구 중에서도 핵심 노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25~49세 비중이 2010년 56.8%에서 2020년 51%, 2050년엔 45.2%로 감소함에 따라 노동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보고서는 또 고용과 성장의 관계가 ‘고용 없는 성장’에서 ‘성장 없는 고용’으로 반전되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0년대 후반 0.22였던 고용탄성치(고용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값)는 2010년 들어 역대 최고치인 0.60으로 급등했다. 경제가 1% 성장하면 고용이 0.6% 늘어났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긍정적이기만 한 현상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반면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기 때문이다.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성장 없는 고용이 장기화하면 일자리 질이 떨어지고 양극화와 소비부진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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