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한 뒤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에 따라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해왔다. 다만 아직까지는 도입 성과가 크지 않다. 대상 공공기관 117곳 중 30% 수준인 한전 등 36곳만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에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경영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내년부터 가스공사, 공항공사 등 81개 공공기관에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을 우선 도입 타깃으로 삼은 것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기본적으로 노사가 합의해 결정하는 사안이라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다.

정부는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연간 정부 지원금 한도를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업종별 임금 모델 개발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의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이달 말에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