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노동계와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위 전문가 그룹이 작성한 합의문 초안에 포함된 '근로계약 해지 기준 명확화'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의 사안을 놓고 한국노총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전문가그룹이 제시한 합의문 초안이 정부와 사용자 편향적이라고 보고 자체 안을 마련, 19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노총이 마련한 초안에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동반성장, 노동소득 분배율 개선,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사안의 조속한 입법화,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담겼다.
장외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 "노동부가 초안을 제시하고 노사정위가 거의 그대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노동시장 구조개편 합의문은 고용불안 및 저임금을 확산시키려는 심각한 구조개악안"이라며 "비정규직 대책은 매우 모호해 하나마나 한 뜬구름 잡기로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노사정위에서 기본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르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기본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