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공공기관을 앞세워 노동시장 이중성 해소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별로 임금피크제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또 내년 한 해 5000명 이상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제2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보완했다. 현재 58세 수준인 정년이 2년 더 연장되면 공공기관이 신규 직원을 뽑지 못할뿐더러, 고임금 근로자의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해왔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10곳 중 3곳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임금피크제를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별도 정원을 인정해 신규 채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내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5197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신규 채용 시 경력직 채용을 늘리기로 했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과 같은 3.8%로 설정하되 임금 수준에 따라 2.8~5.3%로 차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