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5만5천명 확정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5만5천명 확정
  • 이준영
  • 승인 2014.12.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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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를 열어 내년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5만 5천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체류기간이 끝나 귀국 예정인 근로자 대체인력 1만 6천939명과 업종별 부족인원 1만 8천553명을 반영한 규모로, 올해보다 2천명 증가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4만 2천400명), 농축산업(6천명), 어업(2천300명)에 집중적으로 배정됐다.

신규입국자는 4만 5천명, 재입국자는 1만명이다.

시기별로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상시 수요가 있는 제조업은 연 4회(1·4·7·10월 3:3:2:2), 계절성이 큰 농축산, 어업 등은 상반기(농축산·어업 1·4월 7:3, 건설·서비스업 1월 전부 배정)에 집중적으로 외국인력이 도입된다.

외국인근로자(E-9) 외에 중국·구소련 국적의 동포에게 부여하는 방문취업자(H-2)는 올해 체류한도(30만 3천명)보다 실제 체류인원이 적은 상황(올해 10월 기준 27만 7천명)을 고려해 동일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그해 인력부족률에 근거해 차기연도 도입규모를 결정함에 따라 업종별 수요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잔여분이 발생한 점을 고려, 내년에는 1천900명분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 시 업종별 실제 신청수요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내년 1월과 4월에 외국인력 1천900명을 업종별 배정인원 대비 신청인원이 많은 업종에 배정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향후 경제상황, 국내 일자리 사정, 불법체류 추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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