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계획을 주 내용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시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1천366명 중 간접고용 형태의 용역 근로자 896명 전원을 단계별·시기별로 정규직화 한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달 계약기간이 임박하고 처우가 열악한 시 본청 소속 간접고용 용역근로자 74명을 1차 전환대상자로 선정해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다.
1차 전환대상자는 청사방호, 청소 시설 관리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달말과 다음달 초 대부분 계약기간이 만료돼 이번 조치로 직접 고용 준공무직으로 전환, 고용불안이 해소된다.
이들은 2년 근무 뒤 2017년 직접고용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된다.
2차 전환대상자 822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 세부실행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기관별 경영효율성과 특성을 고려한 임금 노무관리 체계 등을 마련한 뒤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도 내년말까지 직접고용 형태로 고용방식을 바꾸고 2017년 정규직화할 계획이다.
신분이 전환되면 기본급 외에 연차수당, 교통비, 식대, 직무수당, 상여금 등을 매월 정기적인 통상임금으로 보장받는다.
시는 1차 전환으로인한 재정부담 분석결과 2년간 소요예산이 50억5천200만원으로, 민간위탁시 54억9천200만원보다 4억4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1천366명 중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 근로자 300명에 대해서는 계약이 만료되면 자체 전환하고 단시간 근로자 170명도 생활임금 적용 등으로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윤장현 시장은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과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갈등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견을 생생히 듣고 그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이번 비정규직 개선 대책에 따라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산과 인력관리 부담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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