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 세종로 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7차 전체회의에서 노·사·정 각각의 제안사항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 대책 내용을 다시 제시했고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남용제한 및 차별개선, 간접고용 및 외주화 방지 등 9개 사항을 제안했다. 특히 통상임금 정상화와 실 노동시간 단축, 정년 60세 이상 안착 방안 등을 제시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총은 통상임금, 실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3대 현안에 대한 제안사항과 함께, 사회안전망 정비 관련해 고용보험제도의 고용친화성 개선 및 재정안정성 제고 등 5개의 정책 제안사항을 보고했다.

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제출된 노·사·정의 정책 제안사항을 전문가그룹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종합 의견을 차기 전체회의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의 정책제안사항이 모두 보고되고 모인 만큼, 전문가그룹이 심층적 논의를 통해 쟁점을 선별, 분석 정리할 것”이라며 “패키지 딜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게 되면 2월부터 특위에서 노사정간 본격적인 절충 협의를 전개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위는 전체회의 위원을 확대하고, 노사정의 입장 및 쟁점 정리, 패키지 딜을 위한 대안 검토를 담당하게 될 전문가그룹의 공익전문가를 현재 4명에서 9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김동배 인천대 교수, 허재준·황덕순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공익위원으로 추가 합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