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1일 오후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2004~2014)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사이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성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37.3%에서 35.9%로 1.4%p 격차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시간당 임금도 지난 10년간 남성 정규직이 100%라면 여성 비정규직은 42.9%에서 41.8%로 1.1%p 격차가 커져 남성 정규직 대비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0년 동안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이 30%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시간제 근로도 2004년 107만 명에서 2014년에는 96만 명이 늘어난 203만명(전체 노동자의 10.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시간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65.8%에서 48.0%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시간제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여성비정규직에 대한 여성차별과 비정규직 차별이 중첩되어 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인 상시·지속적인 일자리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이행, 법정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감독 강화, 시간제 일자리의 질 개선, 노조 조직화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영옥 선임연구위원은 2014년 8월 현재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2.6%이며 특히, 비전형 및 시간제의 경우 각각 29.7%, 22.0%에 그쳐 모성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집단의 비중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주의 승인단계에서의 장애 제거, 90일간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 안정화와 사회분담 확대, 출산전후휴가 수급자격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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