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활용해 청년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연장으로 정부 복지비용을 줄이면서도 청년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이다. 17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이상일·민현주·김용남·이언주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청년고용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토론회에서 연사로 나선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정년연장과 기업 간 임금격차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해법'에서 "정년연장이 청년고용 증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임금피크제 실행 없는 정년연장은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년 60세 연장 안착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 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인용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60세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을 7.3% 감소시키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청년고용이 24.4%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대·중소기업 간 임금 및 근로조건 차이로 인해 노동시장에 대졸자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상존하는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며 "청·장년 세대 간 일자리 상생을 위해서는 생산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고, 노사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와 고용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직된 노사문화를 바꾸고 노사단체 이외에 전문가그룹이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나설 필요성도 논의됐다.

윤희숙 KDI 박사는 "선진국들처럼 한국도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에 노사단체 이외에 전문가그룹과 절실한 다수의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