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활용시 재정지원
임금피크제 활용시 재정지원
  • 김연균
  • 승인 2015.04.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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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문제는 노사정 합의 불필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금피크제를 활용해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정부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 D.C를 찾은 최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노사정 합의는 불발됐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가동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만든 재원으로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며 “이 제도는 노사정 합의와 관계없이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 실업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해결해야 문제”라며 “이런 곳에 재정을 쓰는 것은 아깝지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잘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한국 경제가 한 해 3% 중반대 성장률을 보이면 선방한 것이라면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기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그 정도(3% 중반대)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률을 걱정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며 “이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몸부림을 쳐서 조금이라도 바꾸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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