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과제인 정규직 비정규직 상생 촉진을 위한 비정규직 보호조치로 고용형태별 맞춤형 가이드라인 제정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된다.
토론회 진행순서는 ‘비정규직 서포터즈’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승 부산대 교수의 사회를 시작으로 권혁 부산대교수(기간제ㆍ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의 발제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및 주요 내용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학계, 노사정 및 현장 당사자 등이 가이드라인 제ㆍ개정(안)에 대한 견해와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정부는 그간 국정과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및 노사정 협의 등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차별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전문가 및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비정규직 당사자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산업 현장에서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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