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의 카르텔(담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최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초 발표한 ‘산업별 시장개선대책 및 그룹별 소비자 시
책’에 따라 전문자격사 단체의 카르텔 현황을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98년 전문자격사 단체가 보수와 수수료를 일괄 결정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
적에 따라 조사를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중 종합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
로 했다.
조사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법무사 등 14개 분야에 이
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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