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방관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1대99의 사회를 반전시킬 로버트 라이시의 대제안!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눈앞”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3.3%” “중산층 70% 복원 공약” 등 온갖 장밋빛 수식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허리인 중산층은 무너진 지 오래이며, 직장인들은 대출 이자 갚기에도 버겁다. 2009년 발표된 국세청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최상위 급여 근로자 1%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억 4,320만 원이다. 이는 일반 급여 근로자의 평균 소득보다 9.1배 많은 것이고, 자영업자가 주 대상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한국인의 상위 1%는 연평균 5억 7,960만 원을 벌었으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 금액은 평균 봉급생활자 소득의 26배가 넘는다.

국가의 부와 소득에서 전례 없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1%와 나머지 99% 간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격차가 커져만 가는 이 시점에 로버트 라이시는 이 책을 통해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99%에게 불리하고, 1%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지 분석하고, 19세기 말에 만연했던 사회진화론으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다가 생겨난 역행주의의 부상을 심도 있게 파헤친다. “미국에서는 현재 상위 1%의 소득이 국가 전체 소득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소득이 집중되면서 상위 1%는 상당한 경제적․정치적 권력을 장악한 덕택에 법과 규제를 피해 자산을 보호하고 불려가고 있습니다.”(11쪽)

2014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토마 피케티의《21세기 자본》이 3세기에 걸친 20개국 이상의 역사적 데이터를 토대로 불평등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본 책이고, 최근 출간된 앤서니 앳킨스의《불평등을 넘어》가 역사적 자료와 경제모형 실험을 통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한 책이라면,《로버트 라이시의 1대99를 넘어》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해서 부의 불평등을 해소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과거 세 행정부에서 요직을 거쳤고,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저자는 미국의 신경제를 주도한 인물로서 세계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가장 신속하게 파악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뛰어난 석학이다.

《부유한 노예》《슈퍼자본주의》이후

부의 불평등과 역행주의를 심도 있게 파헤친 역작!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미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도 위험한 현상입니다. 진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켜 경제를 위협하고, 부패를 조장해 민주적 기관을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8쪽) 국가의 부와 소득에서 전례 없이 큰 몫을 차지하면서도 지난 30년간 최저 세율을 적용받아온 상위 1%. 재래식 전쟁에 대비해 고안된 무기 체계와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전투 프로그램들. 로비스트와 홍보전문가를 고용해 정치 운동에 돈을 퍼붓는 세력들.

주택 가격 하락과 대출 이자 때문에 하우스푸어가 되어가는 사람들. 사립 기관에 비해 점점 더 의미와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공공 기관들. 사회에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거대 은행의 계속되는 위험투자와 규모 확대 문제. 거대 제약회사의 약품 가격 인상과 병원의 불필요한 검사, 약물, 처치에 들어가는 각종 의료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역행주의자들이 왜곡시킨 경제와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발전시킬 수는 없는가?

<월스트리트저널>이 꼽은 비즈니스 분야를 이끄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사상가이자 정치경제학자, <타임> 선정 20세기에 가장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10대 장관, 행동하는 지성 로버트 라이시.《부유한 노예》에서 신경제의 빛과 그늘을 진단하고,《슈퍼자본주의》에서 슈퍼자본주의의 무자비한 풍요에 대한 통렬한 해부와 현실적 해법을 제시한 저자는 이 책에서 경제와 민주주의가 특정 세력에 의해 왜곡되어 가는 원인을 밝혀내고, 부자 적용 세율 인상, 상위 0.5% 부유층 재산 부가세 2% 부과, 금융 거래 0.5% 세금 부과, 국방 예산 삭감, 값비싼 의료비 통제, 교육과 사회기반시설 투자, 월스트리트 거대 은행 규모 제한, 불법 정치자금 차단 등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문제를 해소할 11가지 해법과 중산층 몰락, 정치권 부패, 늘어만 가는 부유층 감세 혜택, 정부 예산 부족, 일자리 감소와 극한 경쟁, 냉소주의 만연 등 위험천만한 상황을 반전시킬 대안을 제시한다.

지은이 : 로버트 라이시 / 옮긴이 : 안기순 / 출판 : 김영사 / 02-3668-3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