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평가와 유연안전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의 토론회 주제발표에 따르면 OECD 13개 회원국의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5.6년으로 가장 짧았다. 남성 근로자는 6.7년, 여성은 4.3년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이 12.2년인 이탈리아를 비롯해 다른 나라의 근속기간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었다.
주요 국가를 보면 프랑스(11.4년), 독일(10.7년), 스페인(10.4년), 네덜란드(9.9년), 오스트리아(9.6년), 핀란드(9.4년), 스웨덴·노르웨이(9.1년), 영국(8.2년), 스위스(8.1년), 덴마크(7.6년) 등이었다.
금 교수는 ▲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50세 전후 명예퇴직 ▲ 중소기업 근로자의 빈번한 이직 ▲ 전체 근로자의 60%를 차지하는 영세 사업장(30인 미만)의 잦은 파산·폐업 등을 고용 불안의 원인으로 꼽았다.
고용 불안정이 심각한 만큼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 대한 염원도 강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 좋은 일자리의 요건(복수 응답)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꼽은 근로자는 69.5%에 달했다. 이는 '적성에 맞는 일자리'(37.5%)나 '임금이 많은 일자리'(36.8%)보다 훨씬 많은 응답이다.
금 교수는 고용 불안정이 심각한 만큼 사회적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양적 유연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적 유연화는 저성과자나 근무태도 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일반해고'처럼 근로자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대신 ▲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 탄력적인 근무시간제 ▲ 전환배치 확대 등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기능적 유연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교수는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등을 받아들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기업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임금과 고용의 빅딜'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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